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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이 안전하지 않다고? (일요신문, 박상덕 칼럼)

  • 관리자 (applenet)
  • 2021-09-04 22: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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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9.03 17:45
  • 박상덕(前 산업부 R&D기획단 에너지MD)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의 안전을 우려한다고 하면서 탈원전(초기에는 탈핵국가)을 선언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왜 원전이 안전하지 않은지 실증 데이터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동해안 쪽에 지진이 났을 때 원전을 빨리 점검하라는 지시를 했다. 그런데 원전은 당연히 아무 문제 없었고 인근 건물이나 가옥에만 피해가 있었다. 지진에 잘 대비되어있는 원전을 점검하라는 지시 자체가 문 대통령이 원전을 모른다는 증거이다. 그러니 원전의 안전을 우려한다는 말의 근거도 없을 수밖에 없다.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하려면 최소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말해야 한다. 그냥 주장만 하는 행위는 탈원전단체가 즐겨 사용하는 선동과 다름이 없다. 그들은 실제 과학적인 사실보다는 국민을 선동하여 모금액을 늘리는 것만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가가 그렇게 국민을 선동해서 되겠는가? 문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이 한심스러운 나라가 되었다.

그러면 위험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첫째는 인간의 행위나 설치하는 시설이 자연의 자생 능력과 회복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원전 설계 기준에는 주민에게 미치는 방사선 영향이 자연 방사능 수준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원전 건설이 불가능하다. 운전 중에도 지속적으로 원전 인근의 방사선 준위를 측정하여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를 관리기관에 보여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국가 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IERNet)이 있고 누구나 실시간으로 관측내용을 볼 수 있다.

2021년 8월 28일 현재 월성원전 인근의 최고 방사선 준위는 시간당 0.099 마이크로시버트이고 서울 강남의 경우 0.145 마이크로시버트이다. 이 수치만 보면 월성원전 주변의 방사선 수치가 서울 강남보다 적어 더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서울 강남도 안전 범위 이내이기에 걱정할 것이 없다.

둘째는 사고 시 생명을 위협하거나 재산에 손실을 주는 정도가 다른 시설, 자연재해 등 통상적인 위험과 비슷하거나 낮아야 한다. 원자력발전소의 사고에 의하여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사망한 사람은 43명이다. 후쿠시마 대지진 당시 쓰나미로 사망한 사람이 1만6천명이 넘는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우리나라만 8월 28일 현재 2천265명이다. 비교도 안되는 수치이다. 설비 재해통계로 보면 단위 발전량 당 원전 사망자가 태양광 사망자보다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이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자못 궁금하다.

셋째는 설비설치나 인간 행위에 의한 이득이 손실보다 훨씬 커야 한다. 최근 코로나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방역 당국은 백신접종에서 오는 면역 이득이 부작용에서 오는 사망보다 훨씬 크기에 접종을 지속한다고 발표했다. 이 생각이 사회를 유지하고 지속가능하게 하려는 노력을 반영한 사고이다. 전기는 현대 문명에서 필수불가결하다. 앞으로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 전력수요는 2배 이상 더 늘어난다. 전력생산에 기여하는 발전원은 원자력, 수력, 석탄, 가스, 태양광, 풍력 등이 있다. 원전은 생애주기 온실가스 발생이 석탄이나 가스발전은 물론이고 태양광보다 적다.

더구나 태양광은 간헐성 때문에 보조 발전으로 어느 것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온실가스 발생이 오히려 턱없이 늘어난다. 자연재해는 어떠한가? 이득은 없고 손실만 발생시킨다. 자연재해로부터 오는 생명과 재산의 손실은 실로 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전기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라면 원자력발전도 필요 없다. 그러나 전기를 사용하기 원한다면 그중에서 가장 손실이 적은 발전원을 선택하는 것이 이성적이 아닌가?

세 가지 측면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논의해 보았다. 어떤 측면에서 보아도 원전은 다른 발전원이나 자연재해보다 안전하다. 문 대통령이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들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가?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탈원전은 오히려 더 많은 국민이 눈물짓게 만든다. 이에 대한 반론도 반증 데이터도 없는 문 대통령은 과연 대통령으로 적임자인가? 정권 교체가 정답이다

출처 : 일요서울i(http://www.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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