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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사장에게 보내는 항의 서한

  • 관리자 (applenet)
  • 2021-07-27 1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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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제 MBC 사장 귀하

7월 21일(수) 뉴스데스크에 방송된〚집중취재 M〛 대세된 ‘신재생 에너지’ “한국 OECD국가 중 꼴찌”기사에 대해 사단법인 사실과 과학 네트웍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기사 요지는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크게 늘리자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1.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사는 신재생에너지를 왜 늘려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가 꼴찌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RE(Renewable Energy)100은 CF(Carbon Free)100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CF100을 달성할 것인가’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이 능사일까요?

한국전력거래소와 서울대학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의존도를 높이면서 원자력발전 의존도를 낮출 경우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도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m.mk.co.kr 2021. 7. 22 “신재생 과도한 의존 땐 오히려 환경파괴”기사 참조).

2. 대한민국의 태양광 발전량은 작년에 1.49GW를 기록했고 이를 단위 국토면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입니다.

www.irena.org/publications/2021/March/Renewable-Capacity-Statics-2021 참조. “신재생에너지 꼴찌”라고 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3. 기자는 대한민국과 외국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비교했는데 ‘수력’을 포함한 것인가요? 아니면 ‘수력’을 제외한 태양광과 풍력만 계산한 것인가요? 우리나라는 수력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험준한 산을 끼고 있는 유럽이나, 록키산맥을 품고 있는 캐나다의 수력발전은 먼 나라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4. 기자는 우리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비중이 2018년 6.2%, 2019년 6.5%, 2020년에 6.6%로 거의 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에 대한 엄청난 투자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이 그만큼 낮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5.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의 효율을 기대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발전설비의 효율성은 태양광의 경우 15%, 풍력은 22% 정도입니다. 태양광은 사막이 넓은 미국이나 남쪽에 지중해를 끼고 있는 프랑스와는 비교가 안됩니다. 풍력을 본다면 영국이나 독일은 북해에서 끊임없이 불어오는 강한 바람으로 우리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질 좋은 전기를 생산합니다.

6. 우리나라에서 금년 7월 1일부터 보름동안 전력수요가 가장 많았던 오후 4시부터 5시까지의 전력수급에서 태양광전기는 1.4%, 풍력전기는 0.3%를 차지했습니다. 전기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할 때 전기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게 합리적일까요?

7. 우리나라는 태양광, 풍력발전설비가 늘어나는 만큼 화석연료인 LNG발전소를 증설하던지, ESS(Energy Saving System)를 대규모로 확장해야 합니다. LNG와 ESS는 모두 값이 매우 비싼데다가 탄소중립에 심각하게 역행하는 반환경 자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8. 자연환경이나 여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넌센스입니다. 대한민국 산지 비율은 60%를 넘고 인구밀도는 세계 3번째로 높은 나라입니다(홍콩 등 도시국가 제외). 원자력발전소는 좁은 지역에서 고밀도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신재생에너지는 넓은 땅을 차지하면서도 저밀도 저품질 전기를 생산합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최선의 선택일까요?

9. 미국과 유럽에서는 원자력발전소를 Clean Energy, Renewable Energy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원자력발전소를 배제하고는 2050탄소중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은 환경단체의 거짓말입니다,

10. 기사는 태양광 모듈 가격이 급락함에 따라 태양광전력 생산비도 대폭 하락할 것이라고 했지만 2017년 현재 태양광 모듈의 태양광전력 생산비 비중은 30%입니다. 태양광 모듈을 모두 공짜로 얻어쓴다 해도 태양광전력 생산비는 일정수준 이하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11. 태양광, 풍력발전소의 전력생산 단가를 원자력발전소와 비교해 봅시다. 작년 태양광전력 생산단가는 1kWh에 143.7원이었고 풍력전기는 150원 이상, 원전의 전력생산비는 59.7원이었습니다. 현재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원자력전기 생산 단가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합리적인 정책이 시행된다면 생산단가를 1kWh에 40원대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맺는 말

- 스트레이트 뉴스로 ‘신재생 에너지 OECD국가 중 꼴찌’라는 주제를 다룬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이 뉴스는 그저 양이원영 따위의 엉터리 환경운동가들의 주장을 단순히 전달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햇빛과 바람이 공짜이기 때문에 태양광전기, 풍력전기도 공짜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친환경이라고 오해하기도 쉽습니다. 피상적 현상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심층취재로 시청자의 신뢰를 받는 MBC뉴스를 보고 싶습니다.

- 사단법인 사실과 과학 네트웍은 원자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보다 많은 시민과 공유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학계와 산업계에 네트웍이 있어 MBC가 관련 뉴스제작에 필요할 경우 전문가들을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MBC뉴스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1. 7. 26

사단법인 사실과 과학 네트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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