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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의 무지와 착각을 고발한다.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낸 고발장)

  • 조기양
  • 2021-07-30 18: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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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양이원영의원의 무지와 착각을 고발합니다.

-양이원영 의원은 태양광 관련 엉터리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라-

양이원영 의원(무소속)이 탈원전을 옹호하느라 우리나라 태양광발전에 대해 엉터리 해석을 유포하고 있다.

다음은 양이원영 의원실의 자료를 바탕으로 태양광발전이 폭염이 계속되는 하계 전력수급 상황에 기여해 안정적인 전력수급에서 그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부산일보 기사이다. <“태양광발전, 폭염대응 역할 증대…피크수요시간 14시→17시로 밀려”>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108562

양이의원은 전력거래소 자료를 인용해, “2020년 8월 25일 기준, 통계에 잡히지 않는 한전 PPA(Power Purchasing Agreement, 전력구매계약), 자가용 발전량까지 합산한 태양광발전의 피크시간 발전량은 8.7GW로 전체 전력량의 약 9.4%를 분담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2020년 8월 25일, 그것도 오후 3시 자료만 콕찍어 그 때의 태양광발전량을 기준으로 전력수급 기여도를 판단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

8월 25일은 전국이 쾌청해서 태양광발전량이 유난히 많았던 날이다. 하지만, 8월 6일~8월 12일, 8월 27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오거나 흐려서 8월 25일의 태양광 발전량의 20% 정도도 안 된다. 8월 9일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비가 와 태양광 발전이 평소의 5%도 안 되었다.

2020년 7월의 태양광발전 실적을 보면 태양광발전은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하기는 커녕 오히려 수급 불안정을 심화시켜 한전 전력거래소가 엄청 애를 먹었다. 7월은 때이른 장마가 한 달 내내 계속되어 일일 태양광발전량이 일자별로 극과 극을 달리며 편차가 매우 심했다.

2020년 8월 25일의 태양광발전량이 8.7GW로 전력량의 9.4%를 분담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태양광발전의 불안정한 수급을 보여주는 증거다. 단 하루의 자료를 꼬집어내 태양광이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태양광 발전의 최대 기여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태양광발전의 전력수급 불안정성이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양이의원은 모르는가? 2020년 7월의 절반 정도는 태양광 발전 기여도가 1% 미만이었다.

양이의원은 또 8월 25일 태양광이 전력 8.7GW를 생산한 것은 가장 최근에 운영을 시작한 신고리원전 4호기(1.4GW) 6.4기 분량으로, 24조 2000억 원 규모를 대체한 효과와 같다고 설명한다. 양이의원은 1.4GW급 원전의 건설비용이 1기당 약 3조 7800억 정도로 잡고, 8.7GW는 원전 6.4기에 해당함으로 태양광발전 8.7GW는 원전 6.4기 분량으로 24조 2000억 원 규모를 대체한다고 이해하고 있다.

양이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본인이 원전과 태양광발전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가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양이의원은 우리나라의 태양광발전설비용량은 18.4GW, 이용률은 15.6%라고 말하고는 2020년 8월 25일의 15시의 8.7GW 발전량을 기준으로 원전과 비교하는 장난질을 한다.

8.7GW면 태양광발전 이용률이 47.28%(8.7GW/18.4GW)이다. 태양광발전 연간 평균 이용률 15.6%의 3배를 기준으로 원전과 비교하고 태양광발전의 전력수급 기여율이 높다고 주장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원전과 비교하여 그 대체효과를 계산하고 태양광발전의 실제 전력수급 기여도를 계산하려면 연간 평균 태양광 이용률과 실제 태양광발전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양이의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18.4GW의 태양광발전설비가 연간 발전하는 량은 18.4GW*15.6%(이용률)*24h/d*365d/y = 25,144GWh이다.

1.4GW급 원전 1기가 1년에 생산하는 발전량은 1.4GW*90%(이용률)*24h/d*365d/y = 11,038GWh이다.


18.4GW의 태양광발전이 연간 생산하는 25,144GWh를 원전이 생산하려면 2.28기면 된다. 원전 1기의 건설비를 3.78조라면 8조 6100억 원의 대체효과 밖에 없다. 그런데 18.4GW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데는 18.4GW*1.7조/GW = 31조 2800억 원이 소요된다.

문제는 또 있다. 태양광발전 수명은 20~25년이지만, 원전은 최소 40년이고, 미국의 경우 원전 수명을 80년까지 늘렸다. 원전 수명이 태양광발전 수명의 2배라고 치면 원전 2.28기의 발전량을 태양광발전으로 하려면 31조 2800억* 2배 = 62조 5800억 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태양광발전이 원전보다 최소 7.27배(62조 5800억/8조 6100억)가 비싸다는 결론에 이른다.

여기에 더해 생각할 문제는 태양광발전 이용률 15.6%는 전력거래소에 전력을 판매하는 사업 발전소의 이용률로, 한전에 직접 매전하는 PPA 사업자나 아파트 베란다 거치형이나 주택 지붕, 옥상에 설치하여 상계처리하는 자가용 태양광발전 이용률은 이보다 현저히 낮다는 사실이다.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설비용량은 4.6 GW에 불과하고 PPA 사업자 10 GW, 상계처리 태양광발전(자가용) 3.8 GW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전체 태양광발전 설비용량 18.4GW의 평균 이용률은 12%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PPA 사업자나 상계처리 자가용 태양광발전은 효율이 떨어지는 지역이나 위치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고 관리도 체계적이지 못해 일반 사업용 태양광발전소보다 효율(이용률)이 많이 떨어진다.

이 점을 고려하면 태양광발전시설의 원전 대체효과는 더욱 떨어지게 된다.

양이의원은 8월 25일 15시의 태양광발전을 기준으로 원전 대체효과를 계산함으로써 마치 태양광발전이 전력수급에 크게 기여하고, 원전 대체효과가 어마어마한 것처럼 국민을 현혹한 것이다.

양이의원의 웃기지도 않는 해석은 계속된다.

피크시간 발전량 8.7GW는 18.4GW 태양광 설비의 약 47.3%의 이용률이므로, 비계량 태양광설비에 의한 피크시간 발전량은 약 6.5GW(신고리 4호기 약 4.6기 분량) 정도로 추정된다며, 비계량 태양광설비로 인한 착시 효과가 아니라면 2020년 8월 25일 실제 최대전력수요는 오후 5시 88.9GW가 아니라 오후 2시 93GW였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비계량 태양광설비는 사업용 태양광발전설비, 즉 계량 태양광설비보다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짐에도 똑같은 이용률을 적용해 전체 태양광발전설비의 발전량을 계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위의 양이의원의 주장이 모두 옳다고 하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양이의원은 모른다.

만약 8월 25일이 쾌청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비가 와 태양광발전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양이의원의 말대로 8월 25일 실제 피크 전력이 93GW였고 전국적으로 비가 왔다면 전력 예비율은 5% 이하로 떨어진다. 2020년 8월 25일의 전력공급능력은 97,899MW였다. 만약 피크 전력수요가 93GW였고 전국적으로 비가 왔다면 전력예비율은 (97,899-93,000)/97,899 = 5.0%가 된다. 전력예비율이 5%로 떨어지면 전력거래소와 한전, 산자부엔 비상이 걸린다.

전국의 DR(Demand Response, 전력수요반응제도) 계약기업들에게 긴급절전 지시가 떨어져 가동 중단하는 공장이 속출했을 것이고 블랙아웃을 대비해 부분 단전 등 비상조치를 발동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다.

태양광발전의 전력공급 기여율이 높아지게 되면 그 기여율 이상의 대체 발전설비를 갖춰야 한다. 태양광발전설비용량이 18.4GW라면 이 설비용량 이상의 LNG 발전소 등 대체 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다. 전국적인 장마로 태양광발전량이 제로에 가까워지면 이를 대체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예비 발전소가 항시 가동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독일의 발전설비예비율이 200% 가까운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태양광, 풍력 발전 비율을 급격히 높이면서도 예비 발전소 건설은 지지부진해 발전설비예비율이 130%도 되지 않는다. 이런 발전설비 예비율이라면 조만간 블랙아웃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양이의원은 “정부가 그동안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최대전력수요 예측에 맞춰 원전과 석탄발전소 설비량을 늘려오다 보니, 피크시간 이외에는 전력과잉이 발생했다. 태양광발전은 하루 중 낮에만 전력을 생산해서 발전량 비중으로는 적지만 최대전력수요를 담당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발전원이다. 폭염이 일상화되는 기후변화 시대에는 냉방수요 급증 시간대에 전력이 생산되는 태양광발전 확대에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양이의원은 사실을 또 한번 왜곡하고 있다.

우리나라 하절기 전력수요 피크 시간이 오후 2~3시에서 5시~6시로 늦춰진 것은 태양광발전 때문인 것이 맞지만, 겨울, 봄, 가을은 사정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겨울, 봄, 가을의 피크 타임은 11시~16시가 아닌 9~10시(겨울), 17~19시(봄, 가을)이다.

겨울, 봄, 가을의 피크 타임인 9~10시, 17~19시엔 태양광발전량이 미미하고 피크 전력수요관리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

하절기에는 태양광발전이 피크 전력관리에 일부 도움을 주기는 하나, 우기가 겹쳐 일별 태양광발전의 편차가 심해지면 전력수급관리의 어려움을 크게 가중시킨다.

1년 4계절의 전력수급 상황을 보면 “태양광발전이 피크 타임 전력을 담당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발전원”이라는 양이의원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양이의원은 태양광과 관련한 수많은 자료 가운데서 입맛에 맞는 몇 가지만 골라 이를 분식해 자신의 태양광 전도사 노릇을 정당화하고 있다.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이 에너지 수급과 환경, 요금체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전력인프라를 얼마나 교란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체 하고 있다.

사단법인 사실과 과학 네트웍은 양이의원이 그 무슨 정치인 너울을 쓰고 벌이는 우스꽝스러운 친환경 탈레반 놀음을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께 에너지 백년대계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탈원전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폭거가 미래 대한민국에 어떠한 파멸적 결과를 몰고 올 것인지에 대해 보다 깊이 성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이다.

202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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