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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촉구, 사실과 과학 네트웍 성명서

  • 관리자 (applenet)
  • 2021-08-02 12: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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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책무는 무엇인가? 원자력산업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자력발전소 건설, 운영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다.

 

안전관련 관리, 감독의 기준은 이미 상세하게 문서화되어 있다. 원자력발전소가 문서에 제시된 기준에 맞게 건설되고 운영된다면 안전하다고 보아야 한다.

 

원안위가 작년 3월 완공된 신한울 1호기 가동을 아직까지 가로막는 이유는 무엇인가?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 건설과정에 개입해 이미 수 차례 기준미달을 이유로 공사를 지연시켰고 재시공을 요구해 요구사항들을 모두 관철시켰다. 신한울 1호기는 분명 원안위의 감독 아래 건설되었고 모든 안전요건을 충족시켰다.

 

그렇다면 원안위가 신한울 1호기 가동을 안전미비를 이유로 거부할 이유는 전혀 없지 않은가.

 

원안위는 5월 14일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를 심의하는 11번째 회의를 통해 허가를 또다시 보류했다. 똑같은 내용의 심의를 무의미하게 거듭했다는 사실도 우리를 허탈하게 만들지만 원안위원들이 주장하는 신한울 1호기 운영 불허의 이유는 우리의 귀를 의심케 한다.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행위에 대비하지 못했다, 미사일 공격을 막아낼 보호책이 없다, 장사정 포격에 취약하다”는 것이 열 차례의 심의를 거부하고 열 한번째 열린 원안위에서 위원들이 내세운 신한울 1호기 운영불허 이유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원안위의 관리 감독 영역은 “방사선에 의한 재해방지와 공공의 안전 도모”이지 전쟁 대비가 아니다. 공중폭격이나 미사일 공격, 장사정포 포격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는 국방부에 물어보라.

 

고명하신 원안위 위원들께서 이같은 사실을 몰라서 1년이 넘도록 신한울 1호기 문을 닫도록 한 것은 아닐 것이다. 법률적으로는 원안위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지만 위원들 상당수는 청와대의 눈치를 살피기 바쁜 비겁한 모리배이기 때문이라고 감히 단언하는 바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대한민국 산업동력을 생산하는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방해하는데 이렇게 유치하고 우스운 이유를 댈 수 있는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 위원장, 위원의 감투 놀음을 벌이고 있음에 통탄을 금할 길 없다.

 

이 세상 어느 원자력발전소가 대한민국 원안위가 요구하는 재난대비책을 구비하고 있는가? 원안위 위원들, 당신들의 요구가 너무 터무니없고 비상식적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가?

 

원안위원 당신들이 신한울 1호기의 가동을 가로막는 동안 대한민국 에너지 공급시장에서 어떤 부조리가 자행되어 왔는지 생각해 본 일은 있는가? 값비싼 천연가스를 엄청나게 수입해 화력발전을 늘려왔고 또 한편으론 태양광발전, 풍력발전에 천문학적 예산을 탕진하며 친환경 쇼를 벌여온 것이 현실이다.

 

원안위원들은 아마도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막는 것이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스스로 위안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제주도 아래 가파도, 그 평평하고 햇살밝고 바람많은 섬에 세워진 태양광패널과 풍력발전기는 이 작은 섬에서조차 재생에너지 자급자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줄 뿐이었다. 가파도에 살고 있는 주민은 480명이었고 2011년부터 재생에너지 자급실험에 투입된 돈은 240억원, 1인당 5천만원을 들였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모든 상황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선택은 원자력발전소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우리는 2050까지 탄소중립을 이뤄야 하고 맑은 하늘을 되찾아야 하며 값싸고 풍부한 전기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 이 모든 것은 원자력발전소의 전기로 가능하다.

 

문재인정부는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지만 과연 그러한가? 문재인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 바이든대통령과 원자력발전소 해외시장 공동진출을 위한 협력을 약속한 것은 무얼 뜻하는가?

 

우리는 원안위에게 본연의 책임에 충실해 줄 것을 바란다. 에너지정책전환이라는 이름 아래 문재인정부가 벌이고 있는 어리석고 부정한 국정문란행위에 가담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21. 5. 27

 

사단법인 사실과 과학 네트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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