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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문 2021년 8월 7일자 [논썰]에 대한 반론

  • 사실과 과학 네트웍
  • 2021-08-11 17: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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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은 지난 8월 7일 “[논썰] 황당한 ‘탈원전 때리기’, 최재형·윤석열은 뭘 노렸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옹호하는 한편, 야권의 대선주자들에 대해 비판하는 취지의 기사를 썼습니다. 사실과 과학 네트웍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원자력 발전과 에너지 정책은 객관적, 과학적 사실 위에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기반으로 해당 기사의 오류에 대하여 짚어보고 오류투성이 기사를 내보낸 한겨레신문의 무책임한 보도에 대해 항의합니다.

원전의 전성시대는 1970~1980년대였고, 세계 원전 건설이 다시 활발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중국 착시 때문인가?

정남구 기자는 원전의 전성시대가 1970~1980년대였고, 10년간 신규원전 착공 건수가 1970년대 315건, 1980년대 166건, 1990년대 착공 건수가 29건으로 감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무 국가나 쉽게 원전 건설에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원전의 기술적 문턱이 높다는 점과 원전설비의 대형화가 이뤄져 왔음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림 1. 2000년 이후 원전의 기수와 용량 변화

 

이러한 이유로 전체 원전 설비용량은 그림 1에 보이듯이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2021년 4월 현재 전 세계에서 신규건설 중인 원전설비는 1990년대의 2배인 54기, 설비용량은 57.6GW에 달합니다. 건설 계획 중인 설비용량도 98기로 원전의 신규건설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그림 2에 보이듯이 원자력 발전량은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직후 일본의 원전 50여 원전 정지로 인해 대폭 감소하였으나 2010년대에 높은 증가율을 기록해 일본 원전 없이도 후쿠시마 사고 이전 발전량을 초과했습니다.

그림2. 원자력 발전량 추이

세계 원전 건설이 중국 착시 때문이라는 주장 역시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중국에서 건설되고 있는 설비용량은 16.2GW로 전 세계에서 건설 중인 원전 설비용량의 28.1%에 해당하지만,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중국의 특성상 당연한 일입니다. 이 기사의 논지대로라면 그림 3에 나타난 것과 같이 2016~2017년 태양광 발전 신규설비용량의 51%, 2020년 태양광 신규 설비용량의 37.3%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태양광 건설이 활발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결국 중국에 의한 착시 때문이라는 주장도 성립하게 됩니다.

그림 3. 중국이 압도하는 지난 5년간 세계 신규 태양광 설치 현황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과도한 반핵 정서에 의한 억지 주장으로 결론을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2. 원전 선진국은 어떠한 국가를 의미하는가?

정남구 기자는 해당 기사를 통해 원전 선진국들이 핵발전의 문제를 인식하고 원전을 동결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편적인 사실만 이야기하고 있을 뿐, 다양한 사실 관계를 종합한 진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또한 원전 선진국들이 어떠한 국가들인가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독자적인 원전 설계-건설능력을 갖추었으며, 각종 원자로에 대한 원천 기술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나라도 원전 선진국에 해당하며, 미국, 러시아, 프랑스 정도를 원전 선진국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어떠한 국가도 원전 동결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신규원전 건설과, 기존 원전의 수명연장, 일정 수준 이상의 설비 유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3. 원전사고는 인류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타를 가하는가?

정남구 기자는 해당 기사를 통해 원전이 인류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 역시 단편적인 사실만 담고 있는 주장으로 사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원전 뿐 아니라 인류가 현재 이용하는 모든 에너지원은 자원채굴-운송-플랜트건설-운영-폐기의 전 단계를 통틀어 안전하게 사용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대규모 사고와 환경오염을 통한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에너지원만 위험하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모든 에너지원의 위험 요소와 실제 사고 사례 및 환경 영향을 과학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관계만 놓고 판단하면 원전은 대중적 편견과 달리 실제로 매우 안전하며,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가장 적은 에너지원입니다. EU 합동연구센터는 올해 3월 ‘원자력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통해 에너지원별 중대사고 치명률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1조kWh 전력생산량당 석탄은 14명, 천연가스 8명, 해상풍력 1명, 2세대 원전 0.5명, 육상풍력 0.2명, 태양광 0.03명, 3세대 원전 0.0008명으로 3세대 원전이 가장 안전한 에너지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그림 4의 그래프와 같이 과거에 수행된 다양한 과학적 연구조사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던 부분입니다. 의학 저널 Lancet에 따르면 1TWh 전력 생산량당 갈탄은 32.72명, 석탄 24.62명, 천연가스 2.821명, 원자력 0.074명, 풍력 0.035명, 태양광 0.019명의 사망자 발생으로 해당 연구에서도 원자력 발전은 태양광 및 풍력발전과 비슷한 안전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벤자민 소바쿨의 논문에서는 0.0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연구 논문은 현재의 3세대 원전보다 안전성이 훨씬 떨어지는 2세대 원전에서의 사고 사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성이 크게 개선된 현재의 최신형 원자로들은 다른 에너지원과의 공정한 비교를 한다면 가장 안전한 에너지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림 4. 에너지원별 1TWh 전력 생산량당 사망 발자국

4. 사용후핵연료는 답을 찾을 수 없는가?

사용후핵연료의 안전 처분에 대해서도 해당 기자는 무지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용후핵연료는 그림 5와 같이 현재 기술로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깊이 500~1000미터 정도의 심지층에 영구 처분장을 건설하여 최종 처분하는 것입니다. 사용후핵연료에는 크게 2종의 방사성물질이 있는데 한 종류는 핵분열생성물이고 다른 종류는 초우라늄 원소입니다. 핵분열생성물은 초기 방사성 독성이 높고 수용성이며 이동성이 높지만 반감기가 길지 않아 방출후 300여 년 시간이 경과하면 대부분 독성이 사라집니다. 초우라늄 물질은 반감기가 긴 반면 수용성과 이동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극한 환경에서도 부식되지 않으며, 연성과 전성이 탁월한 수 센티미터 두께의 구리용기로 사용후핵연료를 밀봉한 다음, 방수재로 사용되고 흡착성능이 우수한 벤토나이트라는 점토질 물질로 되메움을 하면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도 지상에 거주하는 인간과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초우라늄 원소의 이동성이 낮음은 아프리카 가봉의 온칼로 광산에 존재했던 16군데의 천연 원자로들에서 생성된 방사성 핵종이 25억년 동안 고작 수 미터 가량 이동하는 것에 그친 사례에서도 입증이 됩니다. 이런 기술을 적용한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은 현재 핀란드에서 건설 중에 있고, 스웨덴에서도 주민동의를 비롯한 건설 승인이 되어 곧 건설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림5 . 핀란드에서 처분장 건설에 적용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안전처분기술

 

5.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 폐로 비용을 고려하면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은 자신할 수 없는가?

원전의 발전단가에는 이미 그림 6과 같이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과 폐로 비용,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이 원가의 15% 정도 규모로 산정되어 적립되고 있습니다. 원전 1기당 매년 590억원 정도, 40년이면 2.4조원에 이르는 사후처리비용이 사용후핵연료 처분과 해체 항목 등으로 적립됩니다. 이 정도 규모의 적립금으로 충분한 원전 사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60년 가동을 하게 되면 그 적립금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과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 비용은 그림 7에 보이듯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도리어 높은 비용을 책정하여 적립하고 있습니다. 노무 비용의 비중이 가장 큰 폐로 비용 역시 다른 국가들과의 물가 차이를 고려할 때 충분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림6 . 발전원가에 15%가 반영된 원전 사후처리 비용

 

그림 7. 각국 사후처리 비용 비교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림 8에 보이듯이 2년마다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사후처리비용을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평가한 사후처리 비용은 다시 발전단가에 포함하여 적립이 됩니다. 이러한 비용을 이미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기준 원전 발전 단가는 59원/kWh으로 태양광 발전단가 139원/kWh보다 훨씬 저렴하였습니다.

그림 8. 연도별 국내 원전 사후처리비용 적립금

 

6. 후쿠시마 원전과 우리나라의 원전은 안전성에서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한다.

정남구 기자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나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졌고,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관리 실태가 엉망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 역시 비등형 경수로인 후쿠시마 제 1원전과 우리나라가 운영하는 가압수로형 원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였기에 하는 주장입니다. 후쿠시마 제 1원전은 원자로에서 물을 직접 끓여 발생한 수증기가 원자로 외부로 나가서 터빈을 돌리는 반면, 우리나라의 가압수로형 원전은 중탕의 원리로 물을 끓이기에 원자로 내부의 물이 외부 터빈과 직접 접촉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대 사고가 발생 시 방사능 물질을 가둬두는 격납 용기 또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의 비등형 경수로는 부피가 작고 약한 격납 용기를 사용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가압수로형 원전은 1.2 미터 두께의 견고하고 부피가 큰 철근콘크리트 건물 속에 원자로를 수납합니다. 요약하면, 원자로의 유형이 달라지면, 사고의 유형도 달라지고 그에 다른 결과도 달라집니다.

 

승용차에도 티코가 있고 볼보차가 있어 에어백 시스템이 다르고 안전도가 다 다르듯이 원전이라고 다 같은 원전은 아닙니다. 강건한 원자로 격납건물을 보유한 우리나라 원전은 최악의 경우 원자로가 녹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미국 TMI 사고 사례처럼 방사성 물질의 안전한 밀폐가 가능하므로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같은 다량의 방사능 물질 누출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림 9. 원자력 발전소 중대사고 사례 비교

7. 규모 5.8의 경주 지진은 원전의 안전성에 영향을 끼치는가?

기자는 경주에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 5.8의 지진 발생했으니 원전은 위험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 기사의 문맥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전은 초창기에는 규모 6.5(지반가속도 0.2g)의 지진에 대하여 원전설비의 안전정지가 이뤄지도록 설계하였으며, 현재는 모든 원전에 대한 규모 7.0(지반가속도 0.3g)의 지진에 대하여 안전정지가 이뤄지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난 60여년 동안 전 세계 640여기 원전이 18500여 가동년을 기록하는 동안 지진이 원전에 치명적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강력했던 규모 9의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일본 동해안의 5개 원전 부지의 원전은 모두 안전 정지했습니다. 다만 후쿠시마 원전만이 지진 40분 뒤 밀려온 쓰나미에 의해 침수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원전의 지진 위험성에 대해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도라는 영화였을 뿐, 영화에서처럼 지진에 의한 원전 파괴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정남구 기자는 원전설비의 내진설계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 건축물과 원전은 내진 기준 자체가 아주 많이 다릅니다. 병원과 방송국, 소방서, 주요 관공서 등과 같이 재해 발생 시에도 핵심 기능을 유지해야 하는 내진 특등급의 시설이라 할지라도 0.055g의 지반가속도에 대해 건축물의 변형과 크랙 등을 허용하는 반면, 원전의 핵심설비와 격납건물 등은 그림 10에 보이듯이 규모 9에 해당하는 1.0g 가량의 지반가속도에도 핵심 구조물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전소

최대지반가속도

비고

월성 1, 2, 3, 4 호기

0.97 g

콘크리트 격납건물

울진 1, 2 호기

1.34 g

고리 3, 4 / 영광 1, 2 호기

1.38 g

영광 3, 4 / 울진 3, 4 호기

1.4 g 이상

영광 5, 6 / 울진 5, 6 호기

1.38 g

그림 10. 발전소별 원자로 격납건물 지진저항능력(최대 지반가속도)

원전은 인간이 건설한 구조물 중에 가장 지진 대비가 잘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원전 건물이 조금이라도 휘거나 금이 가는 등의 변형이 생길 정도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일반 건축물들은 종류를 막론하고 완전 붕괴에 이르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언급하는 내진설계 기준 0.3g(규모 7.0)은 이 정도 수준의 지진이 발생해도 원전설비가 안전하게 자동 정지하는 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기준치를 넘어가면 원전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림 11에 보이는 것처럼 설계기준을 넘어서는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원전은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며, 실제 사례에서도 자동 정지 기준을 넘어서는 지진이 발생하여도 원전이 안전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입증해 왔습니다.

그림 11. 설계 기준을 초과한 지진에도 안전 정지한 원전

8.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급격한 탈원전이 아니다?

기자는 원전설비가 현재 늘어나고 있으므로 본격적인 탈원전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말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전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문재인 정부의 탄소 중립정책이 허구에 불과하다는 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원전 건설은 계획-건설-가동에 이르기까지 10여 년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갑작스러운 신규원전 설비 건설중단은 산업계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현 정부는 건설 계획중이던 천지 1, 2호기와 대진 1, 2호기 건설계획을 취소하였으며, 이미 건설이 30%가량 진행중이던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도 중단시켰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원자로까지 새것으로 교체하여 사실상 새 원전이나 다름 없는 월성 1호기마저 경제성을 조작하여 중단시키는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지 현재의 설비용량이 예전보다 늘었다는 이유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급격한 탈원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아니었다면, 올해의 원전설비는 23.25GW가 아닌 28.1GW가 유지되고 있었어야 합니다.

[단위 : GWe]

그림12.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 설비용량 예측

현 정부 여당이 추진하며 지지하고 있는 태양광 산업을 예로 들어본다면, 건설 중이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중단 시키고, 새 모듈로 교체한 태양광발전소를 폐쇄하며, 건설계획 중이던 신규 태양광 설비도 모두 취소한 것가 같습니다. 이렇게 막무가내식의 조치를 취하면 국내 태양광 산업이 어떠한 지경에 처할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자력 산업의 역할은 단순한 전력 공급 기능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각종 설비를 연구 개발하고 제조-공급하는 서플라이체인 구축 및 운영 노하우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 창출이 이뤄지는데, 급격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전문 인력의 수급을 포함한 원전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원전 인프라 붕괴는 결국 가동하는 원전의 안전 운영에도 위협이 되기에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중지 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9.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대한 사실관계

월성 1호기 경제성 분석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월성 1호기의 조기 폐기 이유로 든 경제성 문제는 근거가 부족함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2018년 기준 원전의 전력 판매단가는 60원/kWh였고, 월성원전의 과거 35년간 평균 이용률은 79.5%였지만, 한수원의 최종 용역 보고서는 원전 이용률을 60%로 낮추고 전력 판매단가는 kWh당 44.78~55.96원으로 자의적으로 낮추었습니다. 아무런 근거없이 이렇게 데이터를 자의적으로 낮춘 결과가 연 224억원의 연간 이익이라는 계산이 나왔던 것인데, 60원/kWh의 발전단가로만 따지더라도 연간 이익은 1778억 원에 달하며, 이러한 발전단가조차 태양광 발전의 139원/kWh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경제적입니다. 한겨레 신문의 해당 기사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및 월성 원전의 경제성에 대한 핵심 논점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에너지 소비는 국민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고품질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들에서 산업 경쟁력 향상 및 유지와 직결이 됩니다. 또한, 독립된 에너지 계통에서 온실가스 감축에서도 현재까지 그 실적을 확실히 인정받은 에너지원은 원자력 발전과 수력발전 두 가지 외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에 무엇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며, 값싸고 경제적인 에너지를 무엇으로 공급할 것인가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전문가 집단의 집단지성 체계 구축을 통해 가장 과학적이고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해당 기사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치중하여 에너지원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견지하지 못하였으며, 결론에 짜 맞추어 근거를 짜깁기한 것에 불과합니다. 과학을 왜곡하는 이러한 행위를 한겨레신문과 같은 유력언론사가 자행하고 있음에 사단법인 <사실과 과학 네트웍>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며 해당 기사 내용에 대한 사과문 발표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한겨레신문이 우리 의견에 대해 토론을 요구하신다면 언제든지 응할 것입니다.

2021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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