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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백운규, 채희봉, 정재훈 3인의 재판에 부쳐

  • 관리자 (applenet)
  • 2021-08-25 13: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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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에 사법정의는 살아있는가?

8월 24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대통령의 탈법적이고 일방적인 탈원전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월성원전 경제성을 조작하고 그 조작결과를 근거로 월성원전을 폐쇄한 백운규, 채희봉, 정재훈... 대한민국 사법부는 과연 이들을 제대로 응징할 것인가?

명백한 객관적 현상마저 교묘한 말재주로 덧칠해 거짓을 사실이라고, 사실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문재인정권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이제 일상이 되었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간절하게 이 땅에 사법정의가 살아있기를 바란다.

원자력발전소는 대한민국 산업과 민생에 필수적인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부강한 경제도 원자력발전소의 뒷받침 없이는 모래 위의 누각일 뿐이다.

원자력발전소는 지난 1978년부터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값싸게, 환경오염 없이, 안전하게 전기를 생산해 경제발전과 문명생활에 이바지해 왔다.

우리는 2017년 6월 19일, 문재인대통령이 텔레비전 중계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는 전혀 사실무근의 거짓말과, 원자력발전소가 세월호라는 등 터무니없는 망발을 쏟아냈던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백운규 전 장관과 채희봉 전 비서관, 정재훈 사장은 문재인대통령의 정신착란적 탈원전 약속을 합리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가 위험하다는 증거를 찾으려 백방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원자력발전소의 불안요인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원전이 안전하다는 사실만 계속해서 확인되자 엉뚱하게도 월성원전의 경제성이 낮다는 핑계를 끌어내 월성원전을 폐쇄하고 말았다. 우리는 이 웃지못할 사기극의 주역들에게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믿는다.

원자력발전소에서 핵연료인 우라늄235 1kg은 석탄 317만kg에 해당하는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한다. 원전은 석탄화력발전소보다 317만 배나 더 효율적인 전력생산수단이다. 석탄 석유 가스를 모두 수입하는 대한민국에서 원자력발전보다 더 경제적인 전력생산수단이 어디 있는가?

작년 한국전력의 전원별 전력구입단가를 보면 1kWh에 원자력은 60원, 석탄 82원, 수력 82원, LNG 99원, 재생에너지는 149원이었다.

문재인대통령은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원전의 추가건설을 거부하면서 한편으로는 수십조원의 공공예산을 태양광이나 풍력에 쏟아붓는 망국적 자해행위를 고집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과 사단법인 <사실과 과학 네트웍>은 태양광, 풍력발전이 우리 자연환경에 적합하지 않음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문재인 정부가 수십조원을 투입한 태양광, 풍력발전소는 전력수요가 정점에 달했을 때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여도를 기록했을 뿐이다.

전국 산지에 건설되는 태양광, 풍력발전시설 때문에 파괴되는 자연환경은 무슨 수로 복구할 것인가? 새만금호에 설치한 태양광 패널 위에 새똥이 하얗게 덮인 것을 보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발작은 멈추지 않고 있다.

지금 전 세계는 유례없는 기상이변과 기후악화로 신음하고 있다. 2050탄소중립이 인류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탄소중립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문재인대통령이 전국 원전들을 안전점검이라는 이유로 대대적으로 가동중단 시켰을 때 대한민국의 탄소감축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2017년 겨울과 2018년 봄, 겨울에 우리가 겪어야 했던 그 지독한 미세먼지의 뱔생 원인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왜 탄소중립에 실패하고 있는가? 우리는 왜 미세먼지에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는 왜 더 비싼 전기요금을 내야 하는가?

사실을 외면하고 과학을 무시하는 대통령 때문이고 그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공직자들 때문이다. 법을 우습게 아는 대통령 때문이고 그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하는 공직자들 때문이다.

오늘 백운규, 채희봉, 정재훈 3인에 대한 재판에서는 대한민국 경제를 후퇴시키고, 환경을 망치고, 탄소중립을 가로막는 이 어리석고 무지한 정권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 의지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민주주의 3권분립의 원칙이 문재인정부에서도 통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모든 부조리와 협잡이 어느 한 사람의 어리석은 고집에서 시작됐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 사람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음은 본인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재판으로 우리 사회에서 오만과 무지에 빠진 권력자 그늘에 숨어 국가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공직자에게 엄정한 응보를 내리는 건강한 사회유지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21. 8. 24

사단법인 사실과 과학 네트웍, 원자력국민연대,
행동하는 자유시민,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 에너지흥사단

(문의 : 조기양 010 9105 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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