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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은 기상이변서 국민 지킬 에너지복지 (에너지 경제. 문주현 칼럼)

  • 관리자 (applenet)
  • 2021-09-04 2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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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8.30 09:50   수정 2021.08.30 09:50:56

문주현 단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올 여름 독일, 중국, 인도에서는 기록적인 폭우로 홍수가 나면서 주민들이 큰 피해를 봤다. 미국 북서부 지역과 캐나다에는 뜨거운 공기를 지면에 가두는 열돔 현상 때문에 이 지역 역대 최고기온인 섭씨 50도 전후의 폭염이 덮쳤다.

우리나라도 7, 8월에 걸쳐 불볕더위가 이어져 국민들이 고통을 겪었다. 에어컨 없이는 견디기 힘든 더위였다. 무더위에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예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지는 위기도 있었다. 더 암울한 것은 우리 남은 생애 중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일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취약계층의 여름은 더 혹독하다. 이들은 에어컨이라는 보호장치 없이, 맨몸으로 무더위를 견뎌야 한다. 에어컨이 있다 해도, 전기요금이 무서워 맘대로 켜지 못한다. 지난 7월 말 서울 도봉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된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다. 기초생활 수급자인 노부부의 집엔 더위를 피할 에어컨도 없었다고 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생활상을 여실히 보여준 안타까운 사례다.

우리나라 가구 중 약 130만 가구가 에너지 빈곤층이다. 현재 에너지 빈곤층을 정의하는 명확한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아,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다만 작년 10월 진상현 경북대 교수가 한 정책 토론회에서 추산한 바에 따르면 상대적 에너지 빈곤이나 최소 생계급여 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때 에너지 빈곤층이 108∼127만 가구가 에너지 빈곤층에 해당한다고 한다.

현대 사회에서 전기는 인간답게 살기 위한 필수재 중 하나다. 에너지 빈곤층은 소득이 낮아 전기 사용에 크게 제약받고 있다.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 적절한 냉난방을 할 수 없어 생명을 위협받기도 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등 에너지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에너지 빈곤층이 점점 심화하는 기상이변에 대응하기엔 충분치 않다. 또 에너지 빈곤층은 전기 사용 제약으로 디지털 격차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못해 정보가 넘치는 세상과 단절될 수 있고, 빈곤층 자녀는 다양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접속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국가는 국민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이다. 개개인의 행복에 대한 기준이 달라, 국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가 의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대 문명의 이기에 익숙한 국민 개개인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국가가 해야 하는 의무는 어렴풋이나마 윤곽을 잡을 수 있다. 값싼 고품질 전기의 안정적 공급이 그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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