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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중앙시평 에너지 전환, 원칙부터 세우자 (중앙일보)

  • 관리자 (applenet)
  • 2021-09-07 2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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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웅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입력 2021. 09. 07 00:40

2020년 10월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을 선언하여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많은 국가들과 더불어 기후변화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동참하는 국가가 되었다. 더 나아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까지 제정한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선언을 했다고 해서 이 것을 꼭 지킬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과거 우리의 실적을 보면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녹색성장을 주창하고, 임기 중 녹색성장기본법도 제정하였다.

그 후 13년 동안 3명의 대통령 모두 매우 전향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국제사회에 약속하였으나, 지난 10여 년 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은 매년 증가하였다. 한국은 2019년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 1인당 배출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3위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1차 에너지의 93.5%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였다. 2021년 5월 한 달 동안 우리나라 1차 에너지 공급의 80.6%는 아직도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30년 후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내년 3월 선출될 새로운 대통령을 포함하여 앞으로 6명의 대통령이 모두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다.

당면과제는 현재 80%를 탄소에 의존하는 한국의 에너지 시스템을 30년 안에 탈탄소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 전환은 독립된 문제가 아니라 21세기에 나타난 네 가지 새로운 추세(mega trend)와 연계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이다. 즉, ①디지털로의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②탈탄소화(de-carbonization), ③탈중앙집중화(de-centralization), ④인구 구성의 변화(demographic change) 추세를 고려해야 한다.

현재 모든 분야에서는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 삶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엄청나게 많은 디지털 정보가 생겨나고, 이를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다.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기기들이 더 많이 개발되고, 사용됨에 따라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우리는 이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탈탄소화 추세는 산업혁명을 통해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한 탄소기반 에너지 시스템의 종말을 의미한다. 현재는 전 세계가 1차 에너지로 화석연료를 70% 이상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탄소가 아닌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탈중앙 집중화 현상은 그동안 우리의 법, 제도, 관행이나 필요한 결정 구조가 중앙에 집중되어 있던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에너지부문에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의 구축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다. 인구 구성의 변화는 한국 사회에서 고령화와 저출산, 인구 감소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인구 요인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추세를 반영하여 에너지 전환을 이루려면 먼저 원칙을 세워야 한다. 정권에 관계없이 30년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원칙에서 출발해야 한다. 한국의 에너지 상황과 여건에 맞는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의 구축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원칙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탈정치화가 필요하다. 에너지 시스템은 한 국가의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이고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느냐 하는 문제는 정책 수립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느냐에 달려있다. 정치적인 이유로 특정 에너지원을 배제하거나 무리하게 포함하는 정치적 행위는 배제되어야 한다.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 방향 설정에 정치적인 간섭은 필요 이상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을 한국사회는 경험했다. 정책수립 과정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보장하고 최종적으로 정치적인 행위로 의사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상향식 접근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오랜 관습과 관행, 문화와 제도 등이 하향식 의사 결정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이제는 디지털 전환으로 상향식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포함하여 플랫폼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간 주도의 원칙이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우리보다 잘 사는 선진국들을 따라잡는 것이 국가적 목표였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재원과 인력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을 남들보다 먼저 이루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보조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세워야 한다. 왜냐하면, 에너지 전환에서 꼭 필요한 요소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이고 이것은 민간이 더 잘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에너지 전환을 이루려면 모두가 수긍하는 원칙을 세우고 우리가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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