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뉴스

과학뉴스

원자력

Home 과학뉴스 원자력

“월성 원전 폐쇄 찬성하라”... 산업부, 한수원 이사들 설득했다(조선일보)

  • 관리자 (applenet)
  • 2021-09-18 23:55:00
  • hit29
  • vote0
  • 211.177.117.214
입력
 
 수정2021.09.17. 오전 4:45
정재훈 사장 공소장에 드러나… 탈원전 찬성 인사로 물갈이도
원본보기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경제성 조작 혐의 등과 관련해 검찰이 2020년 11월 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신현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한수원 이사진을 탈원전 정책에 우호적인 인사로 바꾸고, 조작된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이용해 이사들이 탈원전 정책에 찬성하도록 포섭한 내용이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공소장 등에 담긴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특히 산업부와 한수원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2018년 6·13 지방선거 전에 진행되면 여당이 선거에 불리해질 것을 고려해 이사회 일정을 2018년 6·13 지방선거 직후로 잡고, 이러한 사실들을 청와대에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확인한 이 사건 공소장 등에 따르면, 2018년 4월 17일 문모 산업부 국장과 전모 전 한수원 부사장 등 4명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계획을 단계적으로 짰다. 우선 탈원전 반대 성향의 한수원 비상임이사들의 임기가 2018년 4월 말에 끝나 탈원전에 우호적인 인사들로 교체할 수 있다는 점, 2018년 6월 지방선거 전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할 경우 정치 쟁점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선거 이후 이사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전력 수급 불안감이 커지는 여름철인 7~8월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논의하면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6월 중순에는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들은 논의 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이후 과정은 이들이 논의했던 대로 진행됐다. 한수원은 산업부가 추천한 탈원전에 우호적인 인사 3명을 2018년 5월 10일 비상임이사로 앉혔다. 2018년 5월 말 정재훈 사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논의할 이사회 일정을 지방선거 직후인 2018년 6월 15일로 확정했다. 이후 한수원은 이사들에 대한 포섭 작전을 벌였다. 한수원 기술본부 소속 오모씨는 2018년 6월 1~7일 한수원 이사 7명을 찾아가 탈원전에 유리하게 조작된 경제성 평가 보고서 등을 기초로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안에 대해 설명했다. 2018년 6월 11일 한수원 전 전 부사장은 대구에 있는 한 대학 연구실로 찾아가 비상임 이사 서모씨에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 중단에 찬성해 달라”고 설득했다.

결과적으로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 12명 중 11명이 조기 폐쇄에 찬성표를 냈다. 검찰은 이러한 산업부와 한수원의 행위에 대해 “(이사회 개최 전) 사전 설명 과정에서 중요 정보를 은폐하고, 조작된 경제성 평가 결과로 이사회를 기망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표태준 기자 pyotaejun@chosun.com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0]

열기 닫기

사단법인 사실과 과학 네트웍

대표: 최영대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59 (갈월동) 고려에이트리움 1116호

고객센터: 02-794-0815

사업자등록번호: 414-82-02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