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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급 대란, 재생E의 배신…원전역할 강화 불가피”(전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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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04 14: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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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2021. 10. 26(화) 11:02

[전기신문 윤병효 기자] 중국, 유럽, 미국 등 북반구 주요 지역에서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LNG(액화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 여기에 이상한파까지 겹칠 시 에너지 수급이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급기야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학이 참여하는 에너지수급TF를 구성해 매주 회의를 열면서 동향을 점검하고 이상한파에 대비한 대책안도 모색하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학계 전문가로서 TF에 참여해 의견을 보태고 있다. 유 교수는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현상이 기본적으로 코로나19 완화로 인한 수요 증가와 코로나 및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투자 감소로 공급 부족이 겹쳐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석유‧가스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글로벌 에너지 수급 문제가 4~5년 후까지 지속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유 교수는 단기적 에너지 수급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 확보한 광구에서 에너지를 들여오고 이 에너지가 국내 곳곳에 빠르고 원활하게 공급되기 위해 천연가스배관망 같은 공기업의 에너지 인프라를 민간기업도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력 공급 대란 시 현재로선 석탄발전이 유일한 해결책이란 점에서 공기업 발전사가 석탄재고량을 늘릴 수 있도록 정부의 허가와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현실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원전이 불가피하다며 차기 정권에서 신한울 3, 4호기까지는 건설을 허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반구 에너지 수급 대란의 원인은 무엇으로 보는가. 수급TF 주 논의 의제는 무엇이었나.

“에너지수급TF 회의는 한 번(10월 14일 첫회의) 했다. 올겨울 에너지 공급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원인 첫 번째는 코로나19로부터 글로벌 경제가 회복하면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북반구에서 믿었던 재생에너지, 특히 풍력발전이 제 역할을 못 해주면서 발전량이 안 나온 것. 세 번째는 각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화석연료 개발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면서 공급이 줄었다는 것이다. 결국 에너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

▶에너지 수급 차질이 올겨울에만 발생할 것으로 보는가.

“앞으로 에너지 수요는 결코 줄지 않을 것이고 공급이 늘어나는 데는 4~5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 일반적 기후를 봤을 때 북극 한파가 오면 그해 여름에 폭염은 안 왔다. 하지만 올해는 1, 2월에 북극 한파가 왔고 7월에는 폭염이 왔다. 한 해에 폭염과 혹한이 다 왔는데 이게 일상화될 수 있다.

우리가 아무리 이산화탄소를 줄여도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5~1.8%밖에 안 된다. 기후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줄인다 해도 이상기후가 일상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우리는 거기에 대비해야 한다. 앞으로 에너지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석유, LNG, 석탄별 국내 에너지 수급 상황은 어떤가.

“석유는 한국석유공사가 안정적으로 비축 의무(105일분)를 다하고 있고 정유 4사도 비축 의무량(99일분)을 다 달성하고 있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문제지 수급 문제는 없다.

LNG는 한국가스공사가 9일분의 비축의무량을 갖고 있고 도시가스용과 발전용에 대해 공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가 지적한 것은 LNG 직수입사들이 겨울에 엄청 추울 때 비싸게라도 현물을 들여오면 그 물량이 터미널에서 발전소까지 가야 하는데 그때 배관망에 인입해서 잘 운송될 수 있도록 망사업자인 가스공사의 공익적 기능이 잘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직수입사가 보령터미널에서 물량을 내려서 파주 등에 공급해야 하는데 배관망이 꽉 차 있으면 가스공사의 평택기지에서 내릴 수 있도록 스와프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포스코, SK 등 우리 기업이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서 확보한 광구에서 더 가져오는 방안도 있다.

석탄은 현재 106% 재고량이 있으므로 6% 비축물량이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 기준은 석탄발전이 거의 가동 안 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적용되는 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비상시에는 석탄발전을 풀가동해야 하므로 현재 재고량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공기업 발전사가 석탄을 더 사둬야 하는데 물량이 남으면 나중에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저하고 있다. 지금 현물을 사도 국내 도착까지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빨리 해결해 줘야 한다.”

▶에너지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경쟁 체제이다 보니 공기업 공적 의무만 강조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동의한다. 그래서 민간기업에 대한 의무도 좀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장 주기는 힘드니 시간을 갖고 민간기업에 비축량, 망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에너지가 복지 개념이 되면서 요금을 최대한 낮게 가져가려는 게 현 정부 기조인 것 같다. 이럴 경우 수급 위기 상황에서도 에너지를 펑펑 쓰게 하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래서 요금 결정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미국은 에너지부가 있지만 퍼블릭유틸리티커미션(PUC, Public Utilities Commission)에서 전기요금 권한을 갖고 정치가 전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도 에너지부가 있지만 전력가스시장위원회(GEMA, Gas and Electricity Markets Authority)란 독립기구에서 요금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다.

당초 3차 에너지기본계획 작성 시 위원 전원 동의로 요금 인허가 권한을 가진 독립 규제기관 설립안을 넣으려고 했다. 지난 2017년 11월 워킹그룹 권고안으로 장관에게 제출을 했는데 2018년 5월 정부안이 확정될 때는 쏙 빠졌다. 산업부나 기획재정부에서 자기들 권한이 사라진다고 인식을 했던 것 같다.”



▶천연가스배관망에 대한 독립 규제기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천연가스배관망도 민간 직수입사와 공기업 간에 갈등이 있는데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구가 없다. 에너지규제위원회가 설립되면 요금과 망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미국, 영국 규제기관도 전기와 가스 위주로 다루고 있다.

요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스공사의 미수금이나 한전 및 발전사의 적자 문제가 반복될 것이다.”

▶차기 정권에서는 어떤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한 에너지전환을 강조했는데 전혀 실천이 안 되고 있다.

삼척블루파워 석탄발전소의 경우 공정률이 50%를 넘었는데 이것을 계속 지어야 할지 아니면 중단해야 할지 정부에서 해결을 안 해주고 있다. 2025년 완공되는데 계통도 없고 탄소 배출 때문에 가동도 안 될 가능성이 높다. 독일은 공정률 90% 원전도 전부 보상해주고 건설을 멈추게 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현실적으로 원전이 필요하다고 본다. 영국과 프랑스도 이번 에너지 대란을 겪고 원전의 정책을 강화했고 중국, 러시아, 일본도 원전 필요성을 인정했다.

대형 원전을 막 짓자는 얘기는 아니다. 다만 신한울 3, 4호기는 부지도 확보돼 있고 모든 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짓기만 하면 된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신한울 3, 4호기까지는 건설을 할 것 같다.”

유승훈 교수 프로필

▲서울대학교 박사(경제학) ▲고려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호서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서울과학기술대 융합과학대학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환경대학원 대학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 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 2차 TF 위원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전문위원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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