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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탈원전' 4년 허송세월에…SMR인재 사라졌다 [글로벌 이슈 plus](매일경제)

  • 관리자 (applenet)
  • 2021-12-01 1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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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계만 기자   입력 2021.11.22 17:03   수정 2021.11.22 19:40

월성원전1호기 조기폐쇄 등 혼란
일감 잃은 기술자 뿔뿔이 흩어져

정부 여전히 "SMR는 대안아냐"
소형모듈원전 수출 명분도 없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원자력발전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있지만 지속적인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높은 원전 밀도와 지진 위험성, 사용 후 핵연료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역시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용 후 핵연료 등 한계 때문에 국내 건설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기존 '탈원전' 방침에 따라 대형원전뿐만 아니라 SMR에 대해서도 국내 건설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정부는 미국과 함께 제3국으로 SMR 동반 진출을 추진하는 데다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대한 원전 수출을 꾀하고 있다. 

기존 국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원전 1기도 '추가로' 건설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전을 수출하려면 명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더구나 SMR는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차세대 원전인 만큼 더욱 불확실성이 크다.

탈원전 논란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탈원전을 공약했던 문재인정부는 집권 초기였던 2017년 7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에 의견을 물었다. 400여 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토론과 4차 조사까지 거쳐 석 달 만에 나온 최종 권고안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원자력 발전 축소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 추진 △건설 재개 보완 조치에 대한 세부 실행 계획 마련 등 세 가지였다. 신고리 5·6호기 재개 여부를 묻기 위해 구성된 공론화위가 에너지정책 방향까지 제시했고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는 근거로 남았다.

이때부터 한국의 원전산업은 잃어버린 4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원전 관련 민간기업이 한순간에 일감을 잃었고 실적 악화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원전 기술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더 이상 국내에 추가로 원전을 건설하지 않기로 하는 바람에 신규 원전정책은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받던 산업부 직원들은 감사받기 직전에 관련 문건을 삭제했다가 검찰 조사를 받았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할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면서 국내외 원자재 수급, 기후변화, 에너지 믹스, 전력 수요 등을 모두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하지 않고 탈원전을 4년간 밀어붙이다 보니 나타난 부작용일 수도 있다.

최근 각종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원전 확대에 대한 의견이 오히려 높아지는 추세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에너지 관련 학회 소속 전문가 1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해 원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79.3%에 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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