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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운동권 '요구 목록'대로 文정부 태양광 정책 시행됐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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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0.28 03:00 | 수정 2019.12.22 15:40 원선우 기자

110여 단체가 '인수위'에 제안
재정 18조 드는 '전력가격 보증제'… 산자부의 수차례 반대에도 부활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정책이 정권 출범 직후 친여(親與) 태양광 조합 등 좌파·운동권 세력이 요구한 목록대로 시행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특히 요구 사항 '1호'였던 발전차액지원제도(FIT·고정가격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던 사안이지만 지난해 부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에 따르면, 친여 태양광 조합 20곳이 결성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는 2017년 6월 2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에 '제안 자료'를 제출했다. A4 용지 9장 분량의 이 문서에서 연합회는 ▲FIT 재도입 ▲태양광 계통연계비 면제 ▲태양광 시설 설치 세금 면제 ▲태양광 저금리 융자 등을 요구했다.

FIT는 태양광 조합이 공급하는 전력에 대해 한국전력이 고정가격을 보증해 주는 제도다. 연합회는 제안 자료에서 "2015년까지 태양광 가격이 급락해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생존이 위협받는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태양광 사업에 뛰어드는 개인 사업자들이 많아져 '공급 과잉'으로 전기 가격이 하락했는데, 이를 정부 재정으로 해결해 달라는 것이었다. 연합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이었던 2016년 12월, 정의당·노동당·참여연대·민변 등 시민·환경·운동권 단체 등 70여 곳이 결성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과 함께 FIT 법안 통과를 국회에 요구하기도 했었다.

산업부는 이에 수차례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2016년 12월 국회 산자위에서 우태희 산업부 차관은 FIT 재도입 법안에 대해 "2012년 폐지한 FIT를 재도입하면 향후 20년간 17조~18조원 추가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며 "재도입에 절대 반대한다"고 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정부는 고시와 규칙 등을 근거로 이 제도를 다시 시행했다. 이 때문에 친여 태양광 조합들은 학교·지자체 건물 등을 싼값에 임차해 일반 사업자보다 10%가량 비싸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정유섭 의원은 지적했다. 연합회가 정부에 요구한 다른 제도들도 현 정부 들어 모두 도입됐다. 

“親與 태양광 조합들, 10% 비싸게 전기 장사” 등 관련

본지는 지난 10월 21일자 “親與 태양광 조합들, 10% 비싸게 전기 장사” 등의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측은 단체의 성격을 ‘친여’ 또는 ‘좌파 운동권’이라고 규정할 근거가 없고, 부지 이용이나 전기 판매금액 책정은 법령 및 고시 기준에 따른 것으로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며 전기 판매 금액은 ‘REC’ 가중치에 따른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장기계  약 중 금액을 변경하거나 타 계약형태로 갱신하는 것은 현행 제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고정가격 계약 시 부지에 대한 평가항목은 없기 때문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 시설부지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전기공급가가 높다는 추정은 근거가 없고, 연합회가 정부에 요구한 사항들은 수용되지 않았다고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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