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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에 `청→산업부→한수원` 원전 조기폐쇄 압박 정황 (디지털 타임스)

  • 관리자 (applenet)
  • 2021-08-30 11: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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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25 19:41  은진 기자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공소장. 산업부 공무원 "못 해 먹겠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3명의 검찰의 공소장에 청와대-산업부-한국수력원자력 순으로 이어지는 '원전 조기폐쇄' 압박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의 공소장에 산업부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5~6월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에게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월성 1호기를 제외하는 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는 내용을 기술했다.

공소장에는 대통령이 2017년 6월 19일 한수원 고리 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빨리 폐쇄하겠습니다"라고 발표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017년 7월 19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을 산업부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산업부 공무원들은 청와대에 대안으로 "이미 수립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는 원전을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과 상충하기 때문에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먼저 수정해야 한다"며 "이후 한수원으로부터 조기폐쇄 이행계획을 제출받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 한수원이 스스로 조기 폐쇄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채 전 비서관은 이들에게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겠다고 말하려면 청와대에 오지 말라"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과정에서 산업부 모 공무원은 "못 해 먹겠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부분을 공소장에 상세히 기술했다.

백 전 장관 등 산업부는 에너지기본계획 수정을 포기했고, 반대로 한수원을 향해 "탈원전 로드맵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검찰은 적시했다.

검찰은 "그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은 이관섭 한수원 사장과 전영택 기획부사장을 여러 차례 만나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및 신규 원전 백지화 등 산업부가 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설비현황조사표 작성을 요청했다"며 "한수원 관계자들은 인사상 불이익 압박도 받았다"고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판단했다.

변호인들은 검찰이 공소장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참고인 진술을 대거 삽입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 사장 변호인은 전날 대전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 절차에서 "공소장을 보면 저희 측에서 동의나 부동의 의견을 밝히지도 않은 (참고인) 진술이 쭉 나열돼 있다"며 "이는 증거로 결정되지도 않은 진술"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범죄사실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최소한의 사실 관계만을 추린 것이라는 입장이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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