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범규2021-07-30 23:41:36hit5vote0211.177.117.214

반핵운동을 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사후처리비용에 대해 몇 가지 잘못된 정보가 여전히 유통이 되고 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원자력발전은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과 폐로비용등 숨은 비용이 반영이 안되어 있다.

2)발전단가에 사후처리비용 반영은 되어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전의 발전단가에는 7원/kWh정도의 사후처리 비용이 이미 반영되어 적립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원전 발전단가는 59원/kWh이었고, 이중 8원/kWh정도가 한수원의 마진에 해당하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중저준위폐기물 처리비용과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은 다른 나라보다 더 높은 금액을 책정하여 적립을 하고 있으며, 원전 해체비용의 경우 2016년도까지는 호기당 6437억원을, 현재는 8129억원이 책정되어 적립되고 있지요. 폐로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노무비용이기에 이마저도 일본이나 미국, 스웨덴과 같은 국가들의 임금 수준과 우리나라의 임금 수준을 고려한다면 충분한 비용을 적립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2참조)

.도리어 태양광 발전은 폐모듈 처리비용이 아직 발전단가에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톤당 212만 9천원으로 추산되는 폐모듈 처리비용을 발전원가에 반영하면 태양광 발전단가도 추가로 4~5원/kWh상승합니다. 그 이외에 구조물 철거비용이나 환경복구비용 등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1년 현재 대규모 태양광발전소의 발전단가는 137.5원/kWh이었으며, 경제성이 떨어지는 100KW급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단가는 151.3원/kWh이었습니다.(그림 3참조) 여기에 폐모듈 처리비용이나 기타 사후처리비용을 원전과 마찬가지로 평가반영한다면, 원전과 태양광 발전원가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그리드비용, 밸런싱비용, 백업비용의 급격한 상승을 동반하는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특성상, 태양광 발전단가가 원자력발전 단가보다 저렴해진다는 주장은 애초부터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덴마크,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높은 국가들에서 전기요금이 가장 비싸게 책정되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증거입니다. (그림 4 참조) 이미 앞서 포스팅한 글들에서도 몇 차례 언급한바 있지만 개별 발전소들의 수익분기점과는 별도로 그리드비용, 백업비용, 밸런싱 비용등이 추가되면 경제성과는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떠한 에너지원이나 폐기물 처리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은 엔지니어들과 과학자들이 열심히 할터이니, 제발 반핵운동 하시는 분들과 정치하시는 분들이 엉뚱하게 족쇄를 걸어놓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