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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선언 4년…"文정부, 명분도 실익도 없는 탈원전 정책 철회하라" (데일리안)

  • 관리자 (applenet)
  • 2021-08-25 12: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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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6.17 16:46 수정 2021.06.17 21:20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9개 시민단체, 탈원전 4년 맞아 탈원전 철회 촉구

"4년 동안 환경, 경제, 에너지 안보 모두 무너져"

“지구기후재앙 막을 K-원전, 하루빨리 되살려야"

사실과과학네트웍 등 9개 시민단체(이하 시민단체)는 17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탈원전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사실과과학네트웍사실과과학네트웍 등 9개 시민단체(이하 시민단체)는 17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탈원전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사실과과학네트웍

탈원전 선언 4년을 이틀 앞둔 17일 "환경, 경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탈원전 정책이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인정하고 철회하라"는 외침이 청와대 앞에 울려퍼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탈원전'을 선언했다.

 

사실과과학네트웍 등 9개 시민단체(이하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청와대 분수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4년을 맞아 이 정책이 환경, 경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잘못된 선택이었음이 확인됐다"며 탈원전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은 결과적으로 우리 환경을 파괴하고 원전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을 동시에 몰락시키고 있음이 지난 4년간 통계로 입증됐다"며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탈원전을 고집할 어떠한 명분이나 실익이 없음을 인정하라"고 규탄했다.

 


이어 "지난 4년 동안 수십 조원의 비용을 들여 추진해 온 이른바 '탈원전 정책'의 근거가 무엇이냐"며 "방사능 물질이 위험하다는 무책임한 환경운동가 주장에 동조한 2017년 대통령선거 공약과 B급 공상오락영화 '판도라'가 보여준 원자력발전소 폭발장면이 대한민국 탈원전의 근거라니 너무 어처구니없지 않느냐"고 일갈했다.

시민단체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하라고도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자력산업의 맥을 끊기 위해 불법적으로 중단한 원전인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하라"며 "기후 악화를 막기 위해 전 세계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원전 건설 기술을 생매장하는 우매한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가동 준비를 마친 지 벌써 1년이 지난 신한울 1호기 운영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계속 막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며 "원안위가 신한울 1호기 가동을 막는 것은 스스로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한울 1호기는 원안위가 제시한 안전기준을 충실히 준수해 완공된 것"이라며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를 즉각 승인하라"고 요구했다.

 

에너지 정책 수립에 원자력 전문가를 대대적으로 참여하도록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최근 출범시킨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에서 볼 수 있듯이 현 정부는 장기에너지정책수립이나 기후대응정책에 원자력전문가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문지식 없이 종교적 신념에 매달려 탈원전을 외쳐온 환경운동가들이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과 기후정책을 좌우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에너지 정책, 기후정책 수립 과정에 원자력 전문인력이 대대적으로 참여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 기자회견에 참여한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3년간 9차례 여론조사에서 국민 3분의 2가 탈원전에 반대하고 있음이 나타났고 원자력 발전 비중 유지·확대 선호가 축소의 2배 이상 일관되게 높게 나았다"며 "정부는 여론을 겸허히 수렴하고 세계 최고 K-원전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정책을 집행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참석한 9개 시민단체는 사실과과학네트웍, 원자력노동조합연대, 사실과과학환경행동, 원자력국민연대,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에너지과학도시군산사랑모임, 인촌사랑방, 녹색원자력학생연대, 에너지흥사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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