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4년의 폐단, 우리의 에너지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문재인정부가 지난 4년 동안 수십 조 원의 비용을 들여 추진해 온 이른바 ‘탈원전 정책’의 근거는 무엇인가?

 

방사능 물질이 위험하다는 무책임한 환경운동가들의 주장에 동조한 2017년 대통령선거 공약과 B급 공상오락영화 ‘판도라’에 나타난 원자력발전소 폭발장면이 대한민국 탈원전의 근거라니 너무 어처구니없지 않은가?

 

문재인대통령은 4년전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선포식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1,368명이 죽었다고 주장하고 이렇게 위험한 원전은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사실을 밝히자면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다. 문재인대통령은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을 탈원전정책의 근거로 삼은 것이다.

 

탈원전의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던 우리 원전 산업은 현재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문재인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수입하겠다는 외국의 바이어마저 쫓아내는 호기를 부렸다.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무리하게 줄이고, 풍력발전 및 태양광 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린 탓에 1년에 12조 원에 이르는 흑자를 내던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들은 적자기업으로 전락했고 전기요금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생산된 전력량의 50%가 산업용으로 소비되고 있어 전기요금의 상승은 산업경쟁력의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원자력 전기보다 3배 이상 비싼 태양광, 풍력전기로 어떻게 제조업 국제경쟁력을 지킬 수 있겠는가?

 

태양광패널과 풍력발전기 날개가 제멋대로 작동과 중단을 거듭하면서 생산하는 전기로 정밀전자산업이나 정밀기계가공산업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가?

 

원자력발전소는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산업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산업동력을 제공해 온 고마운 산업시설이다. 이 국가기간산업시설을 문재인 정부는 무슨 이유로 없애고 있는가?

 

에너지 안보의 측면에서도 원자력발전소는 매우 중요하다. 201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산에너지 자급률은 16.9%에 불과하고 이 중 대부분이 원자력에 의한 에너지 자급이었다.

 

1 kg의 우라늄 연료로 3,000,000kg의 석탄에 해당하는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력발전소야말로 대한민국이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친환경적이고,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생산 시설 아닌가?

 

우리나라 석탄발전소에서 매년 소비되는 석탄은 9천만 톤에 달하는데, 이는 60만평 부지에 94미터 높이로 서울 상암동에 매립된 쓰레기와 맞먹는 양이다.

 

이와 비슷한 양의 전기를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다면 40평 정도의 공간 안에 모든 연료를 저장할 수 있다. 아주 적은 부피로 대량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원자력은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대비 국토면적이 좁은 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에너지 자급수단이다.

 

지구기후악화가 인류생존을 위협하는 현 시점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원자력발전소를 더욱 많이 활용해야 한다.

 

원자력 발전소는 전력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며, 24시간 내내 꾸준히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수력자원이나 태양광자원, 풍력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력한 온실가스 감축수단이다.

 

탈원전을 외치는 환경주의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이 전력 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의 상관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의 전력회사인 듀크 에너지의 실증 연구에서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지면 온실가스 배출이 오히려 늘어났고 스웨덴의 전력회사 바텐팔 연구보고서에서도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증가는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는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의 간헐적 전력생산으로 인한 전력 공급 불안정성을 LNG발전소의 출력 조정을 통해 대응하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소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지난해 LNG 가스발전소의 수시출력 조정횟수는 자그마치 10,789회에 이르러 재생에너지의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원자력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안정성과 산업경쟁력 확보, 탄소배출 감축에 기여해 온 소중한 에너지 기술이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근거가 전혀 없는 각종 가짜뉴스가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한편, 정부 역시 과학적 검토 없이 대통령의 고집에 따라 무리하게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결국 우리 국민이 감당해야만 한다.

 

이에 우리 시민은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정부는 탈원전을 즉각 철회하고 에너지 정책을 합리적으로 재정립하라.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은 결과적으로 원전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을 동시에 몰락시키고 있음이 지난 4년간 통계로서 입증됐다.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어리석은 탈원전을 고집할 어떠한 명분이나 실익이 없음을 인정하라.

 

둘째, 에너지정책 수립에 원자력전문가들에게 폭넓은 참여기회를 마련하라.

정부, 여당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정교한 에너지 정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전문가들을 외면한 채, 탈원전이나 외치는 무책임한 환경단체 인사들에게 에너지 정책 수립을 맡기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 결과,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이 산림과 해양환경을 광범위하게 파괴하고 있으며 LNG발전소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연출되고 있다.

 

셋째, 원전과 지역 주민의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한 에너지 정책을 개발하라.

원자력발전소는 지금까지 지역 발전기금 등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위해 어느 정도 기여를 해오기는 했지만 지역주민이 그 혜택을 체감하기는 어려웠다. 정부와 국회는 원자력발전소와 지역주민 이익 공유제 등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이 보다 직접적으로 발전소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 시행하라.

 

2021년 6월 17일

사단법인 사실과 과학 네트웤